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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14 10:38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규제완화 유효기간 연장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24  

1.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하여 2009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과제가 선정.시행됨에 따라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립지역 등 보전지역 내 입지한 기존공장의 증설제한이 한시적(2009. 7. 7 ~ 2011. 7. 6)으로 완화(건폐율 20→40% 완화)되었습니다.

※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 2009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2. 그러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기한이 도래되고, 2009. 7. 7부터 공장 증축을 한 업체가 전체 규제 유예 대상 공장인 19,575개 업체 중 1.1%에 해당하는 216개 업체에 그치는 등 공장 증축 실적이 미비함에 따라

3. 경기도에서는 기업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존 공장의 증설투자가 본격화 될 때까지 추가 연장을 건의(2011. 2. 1)하여, 보전지역 내 입지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 완화 유예기간이 2013. 7 .6 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참조 :법제처 2011.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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